제75조(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주택법

1단 · 읽는 조문주택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75조(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9.8>

②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

2.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등에 대한 지원

3. 권리변동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조직, 인원 등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의2 취소된 사전청약… 다른 법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정의 다른 법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0조 월납입금을 선납… 다른 법령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6. 시행분 → 2027. 3. 9. 시행분 · 추가 12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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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9.8>
②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
2.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등에 대한 지원
3. 권리변동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조직, 인원 등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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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3. 9.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9171@2027-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