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이 법을 적용하는 수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8. 7.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내수면어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이 법은 공공용 수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수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공공용 수면과 잇닿아 하나가 된 사유수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