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형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