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제2장 공소

법령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제2장 공소

제247조(기소편의주의)

현행 (2026-10-29)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