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형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3. 시행분 → 2026. 10. 2. 시행분 · 추가 20어절 · 삭제 12어절
제238조(고소, 고발과등에 사법경찰관의의한 조치사건의 수사)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고발에 받은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신속히고소 조사하여또는 관계서류와고발을 증거물을수리한 검사에게날부터 송부하여야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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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38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수사)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