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광산피해방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0조의2 삭제 <2011.3.30>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광해방지의무자의 책임 등 다음 조 제11조광해방지사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