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
제10조의2제3장 광해방지사업

법령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장 광해방지사업

제10조의2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