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 지정의 취소 등) · 물류정책기본법

1단 · 읽는 조문물류정책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관 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18.9.18, 2026.9.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기업활동 또는 물류사업으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38조제3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4. 제38조제4항의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66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대여한 때

이 법제38조 우수물류활동기업의 지정 등③ ④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기업의 육성과 물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물류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소관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을 각각 우수물류활동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9.22>

② 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활동기업의 지정은 세부 우수분야에 따라 운영할 수 있으며, 각 분야별 지정의 주체와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9.22>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이라 한다)가 제4항의 요건을 유지하는지의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6.9.22>

④ 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활동기업 선정을 위한 지정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점검 및 지정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26.9.22>

이 법제66조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 및 국제물류주선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지정서 또는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6.1, 2013.8.6, 2015.6.22, 2022.6.10, 2026.9.22>

② 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은 제1항에 따라 우수물류활동기업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정서를 반납하고, 지정표시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26.9.22>

이 법제41조 지정서와 지정표시①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관 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에 대하여 지정서를 교부하고, 지정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지정표시"라 한다)를 제정하여 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026.9.22>

② 지정표시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6.22, 2026.9.22>

③ 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이 아닌 자는 거짓의 지정표시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임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6.22, 2026.9.22>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이 법령제38조 ③ ④ ←① 이 법령제66조 ←① 이 법령제41조 ①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이 법령제68조 청문 이 법령제73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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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0. 시행분 → 2027. 3. 23. 시행분 · 추가 27어절 · 삭제 1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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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인증우수물류기업~~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 ~~인증의~~지정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관 ~~인증우수물류기업이~~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18.9.18, 2026.9.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지정을 받은 경우
2. 기업활동 또는 물류사업으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38조제3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4. 제38조제4항의 ~~인증기준에~~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66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인증서를~~지정서를 대여한 때
② ~~인증우수물류기업은~~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은 제1항에 따라 ~~우수물류기업의~~우수물류활동기업의 ~~인증이~~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지정서를 반납하고, ~~인증마크의~~지정표시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2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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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3. 2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9893@2027-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