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과태료)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29조(과태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제29조(과태료)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