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절차의 신속 진행)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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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절차의 신속 진행) 산업통상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예방조치 및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지역경제 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제7조에 따른 예방계획 또는 제8조에 따른 선제대응지역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특별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2026.9.15>

2027. 3. 16.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

이 법령제7조이 법령제8조의2 ① 이 법령제10조 ① 이 법령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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