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6. 21.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사회보장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