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6. 21.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사회보장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