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관리권자)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단 · 읽는 조문자유무역지역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8조(관리권자) 2단 1

① 자유무역지역의 구분별 관리권자(이하 "관리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제5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단지: 산업통상부장관

2. 제5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항 및 배후지: 국토교통부장관

3. 제5조제1호다목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국토교통부장관

4. 제5조제1호라목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 해양수산부장관

이 법제5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요건

자유무역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1.8.4, 2016.3.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화물 처리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나.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및 배후지(背後地)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라.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

2.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될 수 있을 것

3. 물품의 반입ㆍ반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통제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거나 통제시설의 설치계획이 확정되어 있을 것

②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주기업체 및 지원업체의 사업활동 지원

2. 공공시설의 유지 및 관리

3. 각종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또는 운영에 관한 업무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법령제5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

항만법제66조 관리기관의 지정… 다른 법령이 법령제4조 자유무역지역의 …이 법령제17조 국유의 토지 또…이 법령제28조의2 자유무역지역 운…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7.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8조(관리권자)
① 자유무역지역의 구분별 관리권자(이하 "관리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제5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단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산업통상부장관
2. 제5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항 및 배후지: 국토교통부장관
3. 제5조제1호다목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국토교통부장관
4. 제5조제1호라목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 해양수산부장관
②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주기업체 및 지원업체의 사업활동 지원
2. 공공시설의 유지 및 관리
3. 각종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또는 운영에 관한 업무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577@2025-10-01

제8조(관리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