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제40조(명의대여의 금지)제3장 도시철도운송사업 등

법령 도시철도법 제3장 도시철도운송사업 등

제40조(명의대여의 금지)

현행 (2026-10-29) 2024. 1. 9. 시행분 판본 1

제40조(명의대여의 금지) 도시철도운영자는 타인에게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여 도시철도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이 법령제47조 벌칙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