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어업활동의 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제5조(어업활동의 범위)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활동ㆍ어획실적에 관한 자료"란 어획장소, 어획일시, 어종별 어획량ㆍ어획노력량 및 양륙항(揚陸港) 등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