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북한의 수산업 생산 등의 조사ㆍ연구)
① 정부는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의 수산업 생산체제, 어업제도, 수산물유통제도, 수산업 생산기반, 수산업 과학기술, 수산업 경영지도, 수산인 교육 및 수산업 통계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남북한의 수산업ㆍ어촌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5장 통일 대비 수산업ㆍ어촌정책과 국제협력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5장 통일 대비 수산업ㆍ어촌정책과 국제협력
제42조(북한의 수산업 생산 등의 조사ㆍ연구)
① 정부는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의 수산업 생산체제, 어업제도, 수산물유통제도, 수산업 생산기반, 수산업 과학기술, 수산업 경영지도, 수산인 교육 및 수산업 통계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남북한의 수산업ㆍ어촌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