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벌칙)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1. 시행분 판본 1

제25조(벌칙)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제24조 및 「형법」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