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처리기간) · 소비자기본법

제58조(처리기간)

① 원장은 제5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② 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의 원인규명 등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피해구제신청사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6.3.1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이 법령제55조 ① ② ③ ←① 이 법령제57조 ←① 이 법령제60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

이 법령제64조 위원의 제척ㆍ기…이 법령제65조 분쟁조정 이 법령제66조 분쟁조정의 기간 이 법령제68조의3 시효의 중단 이 법령제68조의4 소송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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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4. 시행분 → 2026. 9. 11. 시행분 · 추가 32어절 · 삭제 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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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처리기간)
① 원장은 제5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개정 2026.3.10>
② 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의 원인규명 등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피해구제신청사건으로서 ~~대통령령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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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3837@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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