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청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제75조(청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49조제3항에 따른 장소나 시설의 폐쇄 명령

2. 제59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 명령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