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조(「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중소기업협동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