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7조의2(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2절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및 분쟁재정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제2절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및 분쟁재정

제57조의2(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제57조의2(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4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가"란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를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공동주택관리법제43조 ④ 상위 변호사법제7조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공동주택관리법제43조 하자심사 등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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