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경미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결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경미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결정)

현행 (2026-10-29)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제6조(경미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결정) 법 제8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내용 중 잘못 산정한 면적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결정을 말한다. <개정 2012.4.1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