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죽목의 벌채 면적 및 수량)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벌채 면적 500제곱미터 또는 벌채 수량 5세제곱미터를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개발제한구역법제12조 ①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개발제한구역법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조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다음 조 제16조토지의 분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