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5(훼손지 복구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훼손지 복구사업의 내용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6.25,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