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5조(연계기업의 책임 한계)사회적기업 육성법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5조(연계기업의 책임 한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6.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사회적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