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연계기업의 책임 한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6. 9.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사회적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