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실태조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6. 9.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사회적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활동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용정책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