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3(검정 방해행위 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2. 6. 10.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국가기술자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누구든지 검정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