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물환경보전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기본배출부과금은 반기별로 부과하되, 부과기준일과 부과기간은 별표 1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