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3.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노인장기요양보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아닌 자는 보험계약 또는 보험계약의 명칭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