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형사소송법」의 준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제10조(「형사소송법」의 준용)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압수 또는 수색과 압수ㆍ수색영장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중 압수 또는 수색과 압수ㆍ수색영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