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2조(보고)제2장 조세범칙조사

법령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장 조세범칙조사

제12조(보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제12조(보고)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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