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형사소송법」의 준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조세범 처벌절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압수 또는 수색과 압수ㆍ수색영장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중 압수 또는 수색과 압수ㆍ수색영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