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조의5 삭제 <2005.12.31>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2조의2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양도가액 다음 조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