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과오납의 정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7.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사학연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개인부담금과 법인부담금을 잘못 납부하였을 때에는 각각 다음 부담금 납부 시에 가감하여 정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