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
제96조(벌칙)제6장 벌칙

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장 벌칙

제96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8>

1. 제5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67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3.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