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1단 · 읽는 조문지방세특례제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4.12.31, 2015.12.29, 2016.12.27>

시행령제36조 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등위임

① 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2017.12.29, 2018.12.31, 2024.12.31>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제1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지시하거나 의뢰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사업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업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제3호ㆍ제7호에 따른 사업. 다만, 「주택법」 제2조제14호가목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공동시설을 건설ㆍ개량ㆍ매입ㆍ비축ㆍ공급ㆍ임대 및 관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제10호(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은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사업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공공복리시설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

6.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

②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제6조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공공시설물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24.12.31>

시행령제36조 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등위임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공공시설물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3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6조 ←① 위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6조 ←② 위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

이 법령제177조의2 지방세 감면 특…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6조 공급목적사업의 … 상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6조 공급목적사업의 … 상위 제주특별법제122조 세액 감면에 관… 다른 법령

제7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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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분 → 2025. 1. 1. 시행분 · 추가 59어절 · 삭제 59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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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4.12.31, 2015.12.29, 2016.12.27>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공공시설용지(이하 ~~대해서는~~이 ~~재산세(「지방세법」~~항 ~~제112조에~~및 따른제3항에서 ~~부과액을~~"공공시설물등"이라 ~~포함한다~~한다)를에 ~~2024년~~대해서는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이다만, 경우국가 ~~공공시설물~~또는 및지방자치단체에 그무상으로 ~~부속토지의~~귀속될 ~~범위는~~공공시설물등의 ~~대통령령으로~~반대급부로 ~~정한다.~~국가 ~~<개정~~또는 ~~2013.1.1,~~지방자치단체가 ~~2014.12.31,~~소유하고 ~~2015.12.29,~~있는 ~~2016.12.27,~~부동산 ~~2020.1~~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15,~~ ~~2023~~<개정 2024.312.1431>
③ 삭제제2항을 적용할 때 공공시설물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신설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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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0557@2025-01-01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공공시설물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