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민사소송법」의 준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비송사건절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사건에 관하여는 기일(期日), 기간, 소명(疎明) 방법, 인증(人證)과 감정(鑑定)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