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재판관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5. 12. 시행분 판본 1

제40조(재판관할) 제9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