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기준내용연수)

현행 (2026-10-29) 2026. 1. 2. 시행분 판본 2

제13조의2(기준내용연수) 법 제23조제2항제2호 및 영 제26조의3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란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내용연수를, 영 제28조제1항제2호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 <개정 2014.3.14, 2026.1.2>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법인세법제23조 ② 상위 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의3 ② 상위 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 ①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

법인세법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 위임 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의3 기준감가상각비… 위임 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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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기준내용연수) 법 제23조제2항제2호 및 영 제26조의3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란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내용연수를, 영 제28조제1항제2호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 <개정 2014.3.14,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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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2643@2026-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