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담보로 제공할 때의 공작물)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수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어업권을 담보로 제공할 때 그 어장에 설치한 공작물은 어업권에 딸려 어업권과 하나가 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