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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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나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26.4.21>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2. 시행분 → 2026. 10. 22. 시행분 · 추가 11어절 · 삭제 1어절
제21조(어촌계 등의 어업권 담보 금지)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이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2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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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어촌계 등의 어업권 담보 금지)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1조(어촌계 등의 어업권 담보 금지) 어촌계나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26.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