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수산데이터베이스의 구축) · 수산업법

제104조(수산데이터베이스의 구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정책의 합리적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업종별ㆍ수역별 조업상황과 어획실적 및 수산자원 분포현황 등을 조사하여 수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를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6.9.22>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 및 중앙회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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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수산데이터베이스의 구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정책의 합리적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업종별ㆍ수역별 조업상황과 어획실적 및 수산자원 분포현황 등을 조사하여 수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해양수산부장관은 ~~제51조에~~제1항에 따라따른 ~~어획물운반업의~~수산데이터베이스를 ~~등록을~~「지속가능한 한연근해어업 자는발전법」 ~~제1항에~~제18조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연근해어업 ~~정하는~~통합관리시스템과 바에전자적으로 따라연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활용할 ~~조업상황ㆍ어획실적ㆍ전재량~~수 등을있다. ~~보고하여야~~<개정 한다2026.9.22>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 및 중앙회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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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6.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9939@2027-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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