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업무방해 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제67조(업무방해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제2항, 제40조제1항, 제47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제55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출입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및 기피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