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조(수탁판사의 기록송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1.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민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수탁판사는 증거조사에 관한 기록을 바로 수소법원에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