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조의8(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현행 (2026-10-29) 2025. 3. 1. 시행분 판본 1

제164조의8(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전문심리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