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9(유치원회계의 운영)

2026. 11. 20. 시행 ~ 2026. 12. 3. 전 · 법령일련번호 286061@2026-11-20

제19조의9(유치원 민원 처리 관련 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원장이 유치원에 제기된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유치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

2. 제1호의 민원 처리를 전자적으로 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3. 제1호의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유치원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사항

② 교육감은 유치원 민원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유치원 민원을 처리하는 교원 및 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

2. 제1항제1호의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세부지원 방안

3. 그 밖에 유치원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사항

③ 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2026. 12. 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6431@2026-12-03

제19조의9(유치원회계의 운영)

① 유치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종료한다.

② 원장은 회계연도마다 유치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른 예산안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1. 교직원 등의 인건비

2.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비

3. 유치원 시설의 유지관리비

4.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5. 이미 예산으로 확정된 경비

⑤ 원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유치원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