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의17(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9.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장애인복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하여 3년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