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4(장애인학대 등의 통보)제5장 복지시설과 단체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장 복지시설과 단체

제59조의14(장애인학대 등의 통보)

현행 (2026-10-29) 2024. 2.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9조의14(장애인학대 등의 통보)

① 사법경찰관리는 장애인 사망 및 상해 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장애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장애인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