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동종 광물이 중복될 때의 불허가) 광업권설정의 출원 당시 출원구역이 동종 광물(同種 鑛物) 광구와 중복된 경우 그 중복된 구역에 대한 광업권의 설정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이 법령제9조 석유에 관한 광…이 법령제23조 동종 광물 및 이…이 법령제26조 광구의 증감ㆍ분…이 법령제31조 기존 갱도를 이…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0조중복 광구의 제한 다음 조 제22조이종 광물이 중복될 때의 불허가
